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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위탁물을 수탁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 수탁사무대행상 자기를 위하여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인 것이다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심】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요지는 서기 1952년 3월 8일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것을 소청판정에 의하여 제39차

선고일	1954.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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